법령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9. 4. 선고 98두1512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10.1.(67),2451]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
2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7누13115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6(2)특,366;공1998.9.15.(66),2338]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국세기본법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993년
3. 대법원 1993. 12. 7. 선고 93누17881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.(961),387]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
4. 부산고법 1993. 6. 3. 선고 93노204 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][하집1993(2),476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국세기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5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1누7958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7.1.(947),1602]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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